 코드번호 :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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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 : |
구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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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 |
법무법인 린/테크앤로 부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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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 |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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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시간 : |
6월 24일(월) 09:00~1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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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약력 : |
현)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신산업혁신위원회 위원
현)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자문위원회 위원
현) 금융위원회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TF’ 위원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구대상자보호전문위원회 위원
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샌드박스심의위원회 위원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법 규제샌드박스 사전심의위원
현) 대검찰청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위원
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자문위원회 위원
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상고심심의위원회 위원
현) 특허청 미래지식재산전략위원회 위원
현) 특허청 산업재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디지털전략위원회 위원
현)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
현)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능정보사회 헬스케어 체계개선’ 자문위원회 위원
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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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연요약 : |
한국 경제가 디지털 마켓으로 변신하지 않고서는 4차 정보혁명을 주도할 수 없다. 디지털 마켓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규제 장벽이다. 피지컬 마켓에서 기득권자인 전통산업자들과 정부가 규제 장벽을 지탱하고 있다. 규제 장벽 철폐를 통해 미래 한국의 성장 동력인 디지털 마켓으로의 변신을 서둘러야 한다.
법률은 기득권을 위한 것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법률은 없다. 미래세대의 등장을 원한다면 기득권을 보호하는 법률의 체질을 바꾸어야 한다. 물론 전통과 혁신의 법률 전쟁은 역사와 함께해 온 전쟁이라서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젠 전통을 편드는 정부의 변신을 돕는 일도 중요하다.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밀도 있는 고찰과 재설계가 필요하다. 대통령 소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사회 각 분야의 산업에 대한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그 변혁을 주도해야 할 정부의 디지털 변혁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사전적 규제시스템의 사후규제 시스템으로 변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있음은 핵심을 놓치고 있는 일이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본 강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게 될 법률 이슈를 살펴보고 우리 나라가 글로벌 플랫폼 전쟁에서 승자가 될 방법을 모색해보고 있다. 아직 미흡한 생각이지만 규제의 본질적 변화와 정부의 디지털 변혁을 위한 논의의 첫발을 뗀다는 마음으로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성공적 대응을 위한 대안을 고민하고 찾아가는데 단초 역할을 하길 간절히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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